임대인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 확인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해야 경매시 후순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열람 국세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홈텍스 또는 정부24시에서 열람이 가능
  국세 열람 국세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국세청 홈텍스에 열람 가능
  지방세 지방세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다. 정부 24시에 열람 가능
  계약시 특약을 하지 않으면 체납사실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
  임대인 체납사실 확인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정보를 확인 가능
  체납 열람 방법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  임대인 소유 전국 모든 건물 확인 가능 (기존은 당해 건물만 가능)
  신청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  ( 기존은 관할 세무서만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이전,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 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후에는 동의 필요 없음,
계약금 1000만 원 이하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열람후 임대인에게 통보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열람만 가능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나 촬영, 교부는 되지 않음
  계약후 계약후 동의 없이 열람후 체납사실를 본 후 계약 파기가능 여부, 특약이 없으면 불가능

  계약시

 특약으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시 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하게 특약을 넣어 주면 좋다.